동경주 발전협의회도 ‘부지 내 저장시설’ 반대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지, 이변이 생겨 통과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고,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0일이다. 5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 못하는 21대 국회의 모든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통상 총선 이후에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그때 고준위 특별법안 통과 여부를 두고 대격돌이 예상된다.

산업부 등 찬핵 진영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여론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격화된 가운데 지난 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가 개최됐다. 국내 찬핵 단체들이 총집결한 행사에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범국민대회의 모양새를 억지로 갖추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버스 임차비, 식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면서 행사 전부터 구설에 올랐다.

그러나 자칭 범국민대회 행사 당일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월성핵발전소 인근의 양남면, 문무대왕면, 감포읍에서 참가한 200여 명의 주민이 행사장에서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한다”라고 적힌 기다란 현수막 3장을 펼치고 구호를 외친 것이다. 또한 3개 읍면 주민을 대표해서 범국민대회 연단에 오른 김상희 동경주발전협의회 회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낭독한 후에 부지 내 저장시설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고, 현수막을 계속 들고 있던 200여 명의 주민이 구호를 따라 외치며 화답했다.

하지만 주류 언론은 행사장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주민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반대 목소리를 외면한 채, 600여 명이 합심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

이에 월성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2월 26일 성명을 발표해 자신들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동경주발전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 제목은 “고준위 특별법 독소 조항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 범국민대회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밝혔다. 주민들은 성명에서 산업부를 비롯해 관계 기관이 독소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민들은 범국민대회 참가에 앞서 “고준위 특별법의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뒤늦게 독소 조항의 심각성을 알고 긴급 대책회의 후 현수막 등을 준비했다고 한다. 이처럼 고준위 특별법안은 핵심 당사자인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내에서도 충분히 소통되지 않은 설익은 법안이다. 21대 국회는 무리하게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관련 논의를 넘겨야 한다.

이상홍(경주) 통신원·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4년 3월(1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