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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탈핵단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 촉구

탈핵신문
  • 입력 2022.08.29 11:53
  • 수정 2022.08.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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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람 중단하고 폐기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고리핵발전소 2호기 수명연장을 할 생각이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한달만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수명연장을 계획하지 않던 터라 안전성 보강이 턱없이 부족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엉터리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또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경제성평가도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3천 억원을 수명연장 비용으로 상정했는데 주민지원금만 1300억원 에 이르는 등, 설비 교체나 최신기술 적용, 기후위기 대응, 전쟁이나 테러 대비 안전성 보강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탈핵시민행동이 8월 29일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람 중단 등 고리2호기 폐쇄를 촉구했다. (사진=탈핵시민행동)
탈핵시민행동이 8월 29일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람 중단 등 고리2호기 폐쇄를 촉구했다. (사진=탈핵시민행동)

 

탈핵을 요구하는 지역 탈핵연대단체들과 서울의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한 탈핵시민행동829일 오전 1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람 중단 및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졸속으로 진행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법적 절차 위반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반대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정책에 맞춰, 20234월이면 가동 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법에서 명시한 수명연장 시한을 어긴 채 진행되고 있다.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설계수명 만료일이 도래하기 2년 전까지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출해야 한다. , 법이 규정한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신청 기간 마감은 지난해(2021) 4월이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그 기간을 1년이나 훌쩍 넘긴 올해 4월에서야 고리2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서(이하 PSR)를 원안위에 제출했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PSR을 원안위에만 제출하고 주민들에게는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한수원은 올해 4PSR을 제출하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제출도 하지 못 했다. 그런데 윤 정부가 들어서자 졸속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7월부터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부실

중대사고 피폭선량 제대로 기술도 안 해

한수원은 현재 고리2호기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반경 30km) 내의 16개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러나 한수원의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중대사고 시나리오가 낮은 수준만 상정하였다는 점, 피폭과 인명 피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30km 구간별 피폭선량 등을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중대사고, 항공기 추락이나 테러 문제, 지진 대비, 기후위기 대응, 최신 기술 적용, 다수호기 문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이 내용이 대부분 축소되거나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 뒤따라올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역시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도 고리2호기는 이미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가 포화되어 다른 호기의 저장수조를 빌려 사용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PSR 미공개와) 전문가들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기술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만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 등은 결국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요식행위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안전 위협하는 고리2호기 폐쇄하라

탈핵시민행동은 최소한의 절차와 안전장치도 무시하고 연장을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추진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핵발전소 사고위험을 가중시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도 없이 추진되는 수명연장은 지역 주민들과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탈핵시민행동이 8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는 장면 (사진=탈핵시민행동)
탈핵시민행동이 8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는 장면 (사진=탈핵시민행동)

 

탈핵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사고, 다수호기, 기후위기 대비 없는 부실한 방사선환영영향평가 폐기할 것, 부실하고 졸속적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람을 중단할 것, 핵폐기물 대책 없이 진행되는 수명연장 시도 중단할 것,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탈핵시민행동 외에도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전국의 시민단체들도 고리2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한수원이 자체 경제성평가 때 제시한 3천억 원은 설비 교체나 최신기술 적용, 전쟁이나 테러 대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용석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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